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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경제범죄 관련 형법, 중국의 청산방해죄 관련 형법, 중국의 환경범죄 관련 형법, 중국 형법의 연구 성과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경제범죄 관련 형법
1. 경제형법의 체계와 형법전의 개정
1) 경제형법의 체계
2) 형법전의 개정
2. 경제범죄의 개념과 유형
1) 경죄범죄의 개념
2) 경제범죄의 범위와 유형의 분류
3. 경제범죄의 처벌규정
1) 자유형
2) 생명형
3) 재산형
4) 자격형

Ⅲ. 중국의 청산방해죄 관련 형법
1. 청산방해죄의 형법체계상 지위
2. 법률규정
3. 죄명
4. 범죄객체
5. 범죄행위

Ⅳ. 중국의 환경범죄 관련 형법
1.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환경범죄 사건을 심리한 상황분석
1) 사건의 수치는 상승하기만 하고, 환경보호의 갈 길은 멀다
2) 자원을 파괴하는 환경범죄가 두드러졌다. 특히 삼림자원을 파괴하는 환경범죄가 뚜렷해졌다
3) 형벌의 소탕역량이 비교적 강한 편이고 형량은 보편적으로 비교적 중한 편이다
4) 일부 환경범죄는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으나 환경과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비교적 크다
5) 다국적, 월경(跨境)환경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 환경범죄 형사사법이 더욱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
1) 환경범죄 형사사법 해석작업과 판례에 대한 지도의 계속적 강화
2) 환경범죄 형사사법 관계자의 업무훈련을 계속 강화하고 재판의 수준을 제고
3) 행정집행기관과의 협력조화를 강화하여 환경범죄의 예방, 소탕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
4) 환경범죄 형사사법의 국제적인 교류와 합작을 계속 강화
5) 자각적 환경보호 법률법규 준수의 법제선전 계속 강화

Ⅴ. 중국 형법의 연구 성과
1. 형법학 연구 성과
2. 발표 논문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의 형사법제는 나름대로 독특한 특성이 있다. 사회주의 법체계에 속하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사회의 변천에 따라 그 가운데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혁명근거지, 해방구시기를 지나면서 형성된 형사법제이기 때문에 형벌도 비교적 중형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사회에서 왕권과 가부장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도전을 강력하게 징벌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이념과 중앙통치권에 대한 반혁명적인 행위는 엄벌하였지만 일반 인민 가운데서의 범죄행위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형사법제는 사회주의적 특성이 있는 한편 전통적인 형사법 입법정신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1949년 건국이 된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형법을 제정한 것은 법 보다는 정책 수단을 활용한 통치방식의 편의성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대적 상황에 밀려 형법 제정 시기가 비교적 늦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건국이 되고 채 1년이 안된 때부터 형법 제정을 마련하였지만 반혁명분자와의 투쟁, 각종 사회정화운동,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로 말미암아 개혁 개방정책이 채택된 다음해인 1979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지내면서 발생한 각종 사회 범죄문제를 형법에 대거 반영하는 전면적인 형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건대 WTO 회원국이 된 중국은 또 한 차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ꡐ사회주의 법치건설ꡑ이라는 국가 목표에 상응하는 중국적 사회주의 특색이 있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이 또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학의 연구에 있어서 개혁 개방 이전에 이룬 성과는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형법학은 나날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구범위가 국내문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제형법, 국제형법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 마카오의 법체계는 중국내지와 다르지만 이미 행정특별구로 병입되어 있고, 대만과 더불어 경제교류, 인적 교류가 나날이 많아지므로 구제간의 형법연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 니시다 다이이찌로, 천진호·임대희·전영섭 역(1998), 중국형법사연구, 신서원
◉ 삼성경제연구소(2003),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의 변화
◉ 사메지마 게이지(2002), 2020년 중국, 다락원, 일본경제연구원
◉ 신승하(2004), 근대중국:개혁과 혁명(하), 대명출판사
◉ 이해찬, 중국의 법률체제와 법학체제, 서울고등법원 판사
◉ 월간조선사(2003), 한국의 뉴프론티어 중국
◉ 중국 대규모 법률 개정의 의미,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