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불량식품의 정의와 발생구조 및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계획 그리고 불량식품과 전쟁에 있어 쟁점 사항 및 정책 성공의 조건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불량식품의 정의와 판매 유형 및 불량식품 발생구조를 알아보고
최근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불량식품과 전쟁에 있어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불량식품 척결정책 성공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불량식품 관련 정책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으니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불량식품의 정의와 발생구조
1. 불량식품의 정의와 판매 유형
2. 불량식품 발생구조

Ⅲ.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 계획 주요 내용
1. 범정부‧민관합동 기획단속
가.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나. 불량식품 정보 통합관리 및 신고 관리 개선
다. 지자체의 불량식품 감시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
라. 시민감시단 운영
2. 제도개선 추진
가. 고의적 식품범죄사범 처벌확대 및 부당이득 10배 환수
나. 학생안전지역 내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 판매행위 금지
3.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
가.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
나. 국민안심제안센터

Ⅳ. 불량식품과 전쟁에 있어 쟁점 사항
1. 문구점 잡는다고 성공할까
2. 단속인력은 충분한가

Ⅴ. 불량식품 척결정책 성공의 조건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불량식품`과 관련, 불량식품, 유해식품, 허위 과대광고 근절 의지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설로, 분산돼 있는 불량식품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시동이 걸렸다.
식약처는 2013년 3월 2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불량식품 근절 추진’을 제1 과제로 삼을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근혜대통령도 그 동안 내부 승진을 통하거나 외부 학계출신들이 임명됐던 식약청장을 처로 승격시키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의약 전문가가 아닌 농식품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 정승 처장을 임명했다.
중국의 경우 불량식품 단속에 걸리면 사형까지 시키는 마당에 우리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은 제1의 국방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처로 승격된 식약처는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중략)

Ⅳ. 불량식품과 전쟁에 있어 쟁점 사항

1. 문구점 잡는다고 성공할까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구점 내 식품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업계 반발이 커지자 우수업소 판매는 허용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불량식품 퇴출 논의가 문구점 규제 논란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 차원에서 `처`로 승격된 식약처가 불량식품과의 첫 전투부터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구점이 아니라도 수요만 있다면 어딘가에서 충분히 팔릴만한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제품들을 그냥 놔둔 채 유통시키는 문구점만 잡는다고 해서 불량식품이 퇴출될 수 있을까.
문구점에서 팔리는 불량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우선 문구점에서 팔리는 식품이 제대로 된 것들인지, 현재 식약처의 식품안전기준은 적절한지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예컨대 대부분 불량식품에 들어가는 `식용색소 황색4호`는 알레르기 등을 유발해 미국 등에서는 사용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재 조항이 없어 과자나 사탕 등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문구점에서 식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느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도 아니다. 식약처가 불량식품과의 전쟁에서 성공하려면 칼을 엉뚱하게 휘두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후략)

참고 자료

박근혜 정부, 불량식품과 전쟁(푸드투데이 2013. 03. 22.)
'불량식품과의 전쟁' 문구점 잡는다고 성공할까(한국일보 2013. 04. 01.)
불량식품 잡으려다 골목상권 잡을 판(아시아경제 2013. 04. 03.)
불량식품 처벌 강화, 당연한 일이다(울산매일 2013. 03. 14.)
불량식품 척결 나선 중앙정부 ··· 지방정부는 속앓이(금강일보 2013. 04. 01.)
불량식품 척결 정책이 성공하려면(중앙일보 헬스미디어 2013. 04. 04.)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식약처 주요정책추진계획, 2013. 3. 20.)
'이익몰수제' 시행하면 불량식품 근절될까?(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201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