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의원의 특권

소개글

헌법 시험답안 작성용 요약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1. 면책특권의 의의
(1) 개념
(2) 제도적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3. 면책특권의 주체
4. 면책특권의 내용
(1) 면책의 대상과 범위
1) 국회에서의 행위
2) 직무행위
3) 발언과 표결
(2) 면책의 효과
1) ｢국회외｣에서의 면책
2) 책임의 면제
3) 면책의 기간
5. 면책특권의 한계

Ⅲ. 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의 의의
(1) 불체포특권의 개념
(2) 제도적 의의
2. 법적 성질
3. 불체포특권의 내용
(1) 불체포특권에 관한 원칙
(2) 불체포특권의 예외

본문내용

Ⅰ. 서설
국회의원이 그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 헌법에서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Ⅱ.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1. 면책특권의 의의
(1) 개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2) 제도적 의의
ⅰ)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ⅱ) 집행부가 그에 대한 비판․통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에게 가할지도 모르는 부당한 탄압을 배제하며, ⅲ) 전체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원이 선거민이나 그 밖의 세력의 압력을 받음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1) 범죄성립의 요건은 충족하나 그에 관한 형벌권의 발생이 저지되는 경우이므로 인적처벌조각사유에 해당된다.
(2) 불체포특권과는 달리 국회의 의결로도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3) 면책특권이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