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 정부와 노동조합과의 역학관계

*민*

최초 등록일: 2001.11.29
최종 저작일: 2001.11; 7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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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조합통제는 자본축적이 본격화된 제3공화국 이후부터 강화되었다. 자본축적과 국가안보를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생각되는 노동부문을 강력히 통제하였다. 이러한 통제속에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어용화ㆍ무력화되고 노동문제는 악화되었다. 6ㆍ29선언을 분기점으로 노사관계의 3주체인 국가, 사용자, 노동자간의 관계가 새로운 전환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노동자와 사용자는 주체적이고 대등한 위치를 확보해야 하며 국가는 가운데에서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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