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목차

정의
목적
주요내용
적용대상
보호대상

본문내용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란 (1981년 3월 5일 제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특별법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이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 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일시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미등기 전세)에 관하여 이를 적용 한다. 이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