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이자제한에 관해

소개글

공부열심히 하십쇼.

목차

1.서론

2.본론
2-1.이자와 이자율
2-2.이자율의 법정 상한선 설정의 배경
2-3.우리나라의 이자율의 제한의 역사
2-4.한국 사금융시장의 현황
2-5.폐지전 이자제한법 전문과 해설
2-6.이자제한법에 대한 찬반의견 고찰

3.결론

본문내용

원론적으로 볼 때 연리 100%이상의 이자율은 성립할 수 없다. 이자는 현재소비를 억제한 '고통'에 대한 대가인데 올 한해 소비를 억제한 대가로 연 100% 이상의 이자를 받는다면 원금은 그대로인채(추가적인 고통없이) 이자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 이는 궤변이며 아무 고통이나 생산적 노동없이 부를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자금시장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반사회적인 행위이다. 희소한 금융자원의 배분을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서는 고리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자제한법이라는 제한규정(확실한 담보가 붙은 시장이자율보다 약간 높은 정도)을 통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잘 찾아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