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공권과 반사적이익

*경*

최초 등록일: 2001.05.13
최종 저작일: 2001.05;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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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공권의 개념
행정법관계(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수 있는 법률상 힘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반사적이익(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 및 부작위를 규정한 결과로 인한 이익의 발생 :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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