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관료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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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민주주의저해론-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여기서 우리는 관료제는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주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라스키(H. Laski)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관료제를 정치권력의 집단으로 본다. 아래에는 관료제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들겠다. 첫 번째, 권력의 불균등문제를 살펴본다. 관료제는 이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자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집중케 하여, 관료의 기술의 독점, 권력의 독점이라는 권력의 불균등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불균등은 일반국민의 이익보다는 관료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국민은 동등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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