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비판

목차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환경정책의 대안책>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 중 몇가지를 적어보자면
1. 사후적인 성격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2. 제도 운영상의 미숙
3. 평가대행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 부족
4. 편지조사 없이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
5. 주변 환경영향 유발요소 미고려
6. 부적절한 대안의 설정 및 비고
7. 누적적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개별사업 중심의 평가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