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SLBM 비교와 한국의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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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과 세계 / 4권 / 1호

목차

논문요약
I. 문제의 제기
II. SLBM의 개념·특성과 주요 보유국 현황
1. SLBM의 개념 및 특성
2. SLBM 보유·운용국 현황
2. SLBM 주요 보유·운용국의 현황
III. 남북한의 SLBM 개발현황 비교·평가
1. 북한의 SLBM 개발 현황
2. 한국의 SLBM 개발 현황
3. 남북한의 SLBM 비교·평가
IV. 한국의 SLBM 개발의 의의·필요성과 향후과제
1. 한국의 SLBM 개발의 의의 및 필요성
2. 한국의 SLBM 개발의 향후과제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남북한은 현재 SLBM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은 북한의 SLBM 개발에 맞서 한국 독자기술 개발로 잠수함에서 수중 SLBM 시험 발사(2021.9.15)를 실시하여 북한보다 1달 먼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운용국이 되었다. 북한은 잠수함을 대표적인 국가전략무기로 활용하겠다 는 의지를 보여 왔으며 미니 SLBM 개발에도 성공했다. 남북한의 SLBM 개발현황을 비교·평가해보면 SLBM 탄두위력과 사정거리에 있어서는 북 한이 우위지만 SLBM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의 질적인 수준은 한국이 우 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차원뿐만 아니라 잠재적국의 군사위협 억제를 위해서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수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보건대 잠수함과 SLBM은 가성비(價性比)가 좋은 무기라 할 수 있다. 우리군은 방위충분성전력 차원에서 핵추진잠수 함의 확보와 SLBM의 증강은 물론 이들 전력의 성능향상에도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