銃器犯罪의 實態 및 對策에 關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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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3.04.05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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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20권
ㆍ저자명 : 許京美
목차
銃器犯罪의 實態 및 對策에 關한 硏究
요약
Ⅰ. 서론
Ⅱ. 주요국의 총기범죄의 실태 및 대책
Ⅲ. 우리나라의 총기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
Ⅳ. 총기범죄의 예방 및 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최근 일련의 총기범죄는 우리사회가 이제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총기범죄는 그 피해가 막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파격적이므로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유엔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도 총기의 제조 및 판매, 소지를 제한하는 각종 법규 및 프로그램을 강구,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제를 두어 총기판매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총기의 불법유통과 이로 인한 범죄발생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제사회의 총기범죄의 실태 및 대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대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