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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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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27권
저자명 : 전정주

목차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Ⅰ. 서론
Ⅱ. 현행법상 가석방제도
Ⅲ. 가석방제도의 실시현황
Ⅳ.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영어 초록

Institutional treatment is limited for lack of correctional effectiveness. Therefore nowadays, the trends of correction treatment head forward community treat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institutional treatment, parole system was adopted as a criminal policy. This article studied the aspects of the theory as well as the reality of the current parole which has been administered. and the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current parole system in korea has been carried out in a very passive fashion. generally the final goal of the correction treatment is rehabilitation. Parole is very useful for this goal. Therefore in this view,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a plan for enlargement of parole system under the supervision of mandatory probation. In the long run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o realize that parole is not a favor given by the authorities, not a reduced term of imprisonment but rather a new type of correction treatment for rehabilitation converted from institutional treatment into community treatmen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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