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제도에 관한연구

소개글

교정보호학 전공 졸업논문입니다.

전자감시제도 전자발(팔)찌에 관한 연구입니다.

교정학쪽이 아닌 사회문제나 인권관련 자료로도 활용될수 있을것같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전자감시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전자감시제도의 개념
2. 전자 감시 프로그램의 방식
3. 전자감시제도의 법률적 배경

Ⅲ 전자감시제도의 내용과 외국의 사례
1. 성범죄 발생 현황과 재범율 분석
2. 외국의 전자감시제도
3.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

Ⅳ 전자감시제도의 쟁점 분석과 개선방안
1. 전자감시제도 찬성론
2. 전자감시제도 반대론
3. 전자감시제도의 주요 쟁점
4. 전자감시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우리나라는 ‘강간의 왕국’ 이라고 불릴 만큼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강간범죄는 5대 강력범죄 5대강력범죄란, 인간으로써는 행할 수 없는 극단적인 범죄를 말한다. 1.살인 : 인간이 인간을 살해하는 것. 2.방화 : 귀중한 생명뿐 아니라 재산까지도 해하는 경우. 3.강도 : 폭행․협받 등 강제 수단으로 남의 금품을 빼앗는 일, 또는 그러한 도둑. 4.강간 : 폭행․협박 그 밖의 불법 수단으로 부녀의 몸을 뺏는 일. 강음.겁간.겁탈. 5.유괴 : 영유아나 유아 등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유괴하는 행위.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6410건 발생했던 강간범죄는 2002년 9435건, 2003년에는 1만 365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15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1999년 520명(전체의 12.3%), 2003년 853명(전체의 14.1%)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수는 훨씬 더 많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7208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 중 83.4%가 강간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범죄자였다. 이들 중 52.4%는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강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성범죄가 갈수록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재범율도 80%에 달하는 것에 비해, 이들 성범죄자들의 교정처우는 형식에 불과하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발생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 수법 또한 잔인하고 치밀해져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84.4%에 이른 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이다. 이것은 현재의 처벌 및 교정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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