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행형정책의 변화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구금(incarceration)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66권 / 1호
ㆍ저자명 : 김태명

목차

Ⅰ. 서론
Ⅱ. 최근 미국 행형정책의 변화
1. 강경대응방식(tough-on-crime approach)에 대한 반성
2. 효율적 대응방식(smart-on-crime approach)으로의 전환
Ⅲ. 구금과 관련된 최근 미국 행형의 현황
1. 수용시설과 수용자수 일반
2. 수감율에서의 인종간 차별
3. 청소년 수용
4. 여성, 노인,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 LGBT)
5. 사형집행과 사형수의 수용
Ⅳ. 맺음말
참고문헌 및 자료

한국어 초록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구금자수 707명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현재 미국의 구금자 수나 구금율은 지난 몇 십 년 동안에 이루어진 변화의 결과이다. 보수주의 시대에 해당하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이른바 강경대응방식(tough-on-crime approach)을 취하였고, 그 결과 구금자수와 구금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강경대응방식은 구금자수와 구금율의 급격한 증가 이외에도 따른 행형예산의 대폭적 증가, 과밀수용 등 처우의 악화,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증가, 행형비리 등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강경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지속되다가, 2000년대 후반 세계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예산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미국 정부는 기존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효율적 대응방식(smart-on-crime approach)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새로운 대응방식은 비단 예산 절감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강경정책에 가려 묵인하거나 소홀히 취급하였던 인종간 불균형, 청소년·여성 등 취약자에 대한 배려, 사형수의 처우, 민간행형시설의 비효율과 인권침해 등 행형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현재 미국은 예산절감, 인권신장 그리고 범죄통제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흉악범죄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경경대처 여론이 비등하였고, 이에 정치권과 사법부는 형벌가중, 보안처분 확대, 양형기준 인상 등 강경대응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경험이 증명하듯 예산의 압박, 인권침해 사례의 증가, 행형비리의 증대와 같은 각종 폐해를 양산할 우려가 다분하다. 필자는 그 동안 미국의 경험은 우리나라가 참조하기에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고, 구금자수와 구금율의 변화, 인종간 불균형, 청소년, 여성, 노인,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 LGBT), 사형수 등 구금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 미국 행형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어 초록

Due to the skepticism about rehabilitation in 1960s, the U.S. had adapted a strict criminal justice system through stricter criminal penalties since 1970s, such as longer terms of imprisonment, mandatory sentencing, three strikes laws, and in some countries, capital punishment. These measures led to dramatic growth in prison populations, severe crowding, and further deterioration of prison conditions. However, the U.S. economy stumbled in the 1990s and 2000s, states sought ways to cut their public expenditures. Especially the global fiscal crisis that began in 2007 has expanded the national awareness of wasteful spending in corrections.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that the get-tough movement had gone too far and blamed rise of mass incarceration, violence, abusive practices, scandals and other problems. Although driven by economic issues, the change is also supported by research, which shows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reduce crime is to concentrate resources on the highest-risk criminals and to address lesser offenders accordingly. The progressive criminal justice leaders claims that being “smart-on-crime” should be replace the stern manner of being “tough-on-crime”. Nowadays the posture of tough-on-crime approach is giving way to smart-on-crime approaches in the U.S. In recent years brutal crimes such as serial killings, sexual violences occurred in succession and became serious problem in Korea. In the face of a series of highly publicized incidents, korean government has kept enhancing its countermeasures to reduce heinous crimes through many special acts. We have to pay attention that the tough-on-crime may not lead to causing many problems that the U.S. have encountered from 1980s to early 2000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