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의 보호수용처분의 문제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59권
ㆍ저자명 : 오영근

목차

I. 서 론
II. 형벌과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1.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2. 보안처분과 형벌의 집행방법
III. 보호수용의 내용
1. 2011년 개정안의 보안처분
2. 보호수용의 요건
3. 보호수용의 내용 및 기간
4. 보호수용의 집행
5. 보호수용의 집행유예
6. 보호수용자의 가출소 및 보호수용집행면제
7. 보호수용자에 대한 보호관찰
IV. 보호수용과 보호감호의 비교
1. 비례성원칙
2. 보호감호와 보호수용의 대상범죄
3. 보호감호와 보호수용의 요건
4. 보호감호와 보호수용의 내용
V. 보호수용 도입의 문제점
1. 보호수용의 형법전 도입에 대한 찬반론
2. 도입동기의 문제점
3. 형벌기간과의 문제점
4. 보호수용 내용상의 문제점
5. 병과주의의 문제점
6. 재범위험성 판단의 문제점
VI. 결 어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은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개정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상습범과 누범(제35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처분이 필요하므로, 형법총칙에 보안처분을 도입하기로 현재 치료감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치료감호처분과 보호관찰처분 이외에 보호수용처분을 새로이 규정하기로 하였다. 개정법률안은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강도를 제외한 재산범죄를 보호수용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와 보호수용자에 대한 정기적 가출소 심사 등을 규정하였다. 보호수용처분이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에 비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용처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와 유사한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하려는 실질적 이유는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를 계기로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이전에 비해 범죄상황이 악회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현행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50년으로 이전에 비해 2배 가중하였고, 개정법률안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수용이라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셋째, 개정법률안에는 보호수용시설의 인적, 물적 구성, 구조,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보호수용처분도 과거의 보호감호와 별 다르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이중처벌의 논란 속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넷째, 개정법률안은 형벌과 보호수용처분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 대체주의를 택하지 않고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보호감호제도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보호수용처분은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재범위험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범죄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영어 초록

'The Revision Draft of the General Part of Korean Criminal Law, 2011'(the 2011 Draft) provides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which should be imposed to the dangerous crimimals who commit serious crimes such as murder, rape, robbery and arson and have the probability of recidivism. According 'the 2011 Draft' the dangerous crimials are imposed of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after serving out their punishment of imprisonment. This paper reviews the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of the 2011 Draft critically.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 I. Introduction II. The Distiction between Punishment and Maßregeln der Sicherung und Besserung III. The Contents of the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IV. The Comparison of the New System with the Old System. V. The Problems of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in the 2011 Draft VI. Conclusion The most serious problem of the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in the 2011 Draft is that the purpose and the contents of the system are not clear and has the probabililty of the abuse. Korea has a bad experience of the similar system which has finally been abolished in 2005. In this sense, the 2011 Draft had better not introduce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into the general part of the Korean Criminal Law.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