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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해양환경법제도의 변화에 관한 고찰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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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3권 / 4호
저자명 : 박수진

한국어 초록

최근 해양환경법제도에 관한 정비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사전예방주의 윈칙"을 "법(law)"의 형태로 내재화하고 "정책(policy)"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안침식 방지, 기후변화 대책마련과 같이 해양환경에 관한 입법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해양환경 관련 법률의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률간 연계성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의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 초록

Korea actively endeavors to improve the 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Along with the growing global concern on the importance of marine environment, the concern is also increasing nationwide in Korea. These institutional changes in Korea have implications in that it has started to internaliz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form of 'law' and 'policy.' The enactment efforts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environment will continue as the legal demand of public for coastal erosion prevention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increases. This calls for robust revision for more logical framework and coherence of marine environment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olicies. In addition, it is strongly required that the systematical research and survey as well as the robust reversion of laws and policies should be taken accordingly for the effective con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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