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응방안(학사논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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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제2장 이론적 배경
1. 제1절 아동학대의 정의
2. 제2절 아동학대의 유형
3. 제3절 아동학대 발생원인

Ⅲ. 제 3장 각국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Ⅳ. 제4장 한국의 아동학대의 실태

Ⅴ. 제5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제1절 아동학대의 문제점
2. 제2절 아동학대의 개선 방안

Ⅵ. 제6장 결론

Ⅶ. 제7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실제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 나름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의 합의가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제도적인 정책수립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말로 하면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의 권위주의적 성인들에 의해 훈육상의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과 복지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방임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이제부터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아동학대의 정의

우리나라「아동복지법」제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즉, 최근의 아동학대 개념은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재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까지 확대되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보호 측면까지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1961년 처음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인 규정이 명시되었으나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아동학대의 신고의 의무화, 24시간 신고제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동학대의 개념과 의식부족으로 효율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를 확실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학문적·법적·의료적 정의에 애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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