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재규제론 관점에서의 유연안정성론 비판

소개글

"노동시장 재규제론 관점에서의 유연안정성론 비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 원인
2.2 기존 쟁점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 : 서구와의 노동시장 단순 비교
2.3 보완점 : 노동시장 이중구조 분석에 향후 고려되어야 하는 3가지 요소

3. 맺은말

본문내용

재규제론은 노동자들 사이의 불평등보다 노자간의 갈등과 대립을 주로 강조하는 주장이다. 제규제론은 비정규직을 위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강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형성된 원인을 사용자에 둠으로써 특히 한국의 주류 좌파들에게 환영 받았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노동시장의 외부자들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PL은 노동시장의 내부자들을 위주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내부자들간의 노동조합은 정규직의 해고규제 완화에는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의 규제는 소극적으로 저항하였고, 이는 역설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재규제론의 대안으로서의 유연 안정성론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한국은 현재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안정성은 극히 미흡하다. 게다가, 유연안정성 달성의 주요 조건인 노사정 관계는 대립적이다 못해 ‘적대적’인 상황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재규제론의 비판으로부터 시작된 유연 안정성론은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의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내부자들은 정치권과의 결탁으로 유연 안정성의 책임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에선 유럽을 중점으로 유연안정성 정책의 성공 이유를 분석하는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져왔다. (조돈문, 2014) 그렇다면 덴마크 등의 유럽국가들은 유연안정성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기능한 것에 반해, 한국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 혹은 한국에서 노동 이중성의 완화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것에 대해 현재 한국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과는 다른 접근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창하고, 성공적인 유연안정성론이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의 재정비라는 관점에서 재규제론을 설파한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는 한국에서의 유연안정성론 실패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의 제도적인 조건을 바꾸는 재규제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조돈문(2014)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실험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713
검색일 : 2021-05-01
https://www.youtube.com/watch?v=uDjyISNnFGM&t=1130s 한국 노동구조의 특성: 분절화된 노동시장과 연공급.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승국. 검색일 : 2021-05-01
윤진호․정이환․홍주환․서정영주,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2001.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1/1189275/ “힌국, 주요국 대비 노동시장 규제 엄격.. 규제 완화해야” 2021-05-11
https://www.yna.co.kr/view/AKR20160813053100009 韓 노동시간 OECD 2위.. 日보다 두달 더 일하고 임금은 4분의 3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3128200002 한국 상⦁하위 10% 임금 격차 4.5배.. OECD 2위
A. Kalleberg, “Flexible Firms and Labor Market Segmentation”. Work & Occupation, Vol. 30, No. 2, 2003. 참조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평가”, 남민호, 노동경제논집 제41호, 2018.9 참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33 [홍석만의 경제 매뉴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건 가짜뉴스, 검색일 : 2021-05-11
정이환(2002), “비정규노동의 성격과 그 요인: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국사회학』, 제 36집 1호.
이병훈․김유선. 2003. “노동 삶의 질 양극화에 관한 소고”.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pp. 31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