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연구계획서(석,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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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의 배경 /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Ⅲ. 이론적 배경
Ⅳ. 연구의 분석틀
Ⅴ. 논문의 목차

본문내용

Ⅰ. 연구의 배경 / 목적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국내 및 국외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대북정책은 대내적으로 여와 야를 구분하고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핵심적인 쟁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를 둘러 싼 미중의 패권 경쟁속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긴박한 문제로 인식된다. 현대의 한국 정치사와 외교사는 북한과의 복잡한 관계라는 변수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진보와 보수를 대변해 온 여와 야의 정당 간의 이념과 이익의 충돌도 대북정책을 둘러 싼 갈등관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큰 역사적 사건 또한 남북관계였다고 평가된다. 남북화해의 기조를 바탕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협력과 상생의 대북정책이 계승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돌아서게 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2008), 천안함 사건(2010) 등과 이에 따른 5.24 조치, 개성공업지구 폐쇄 결정 등 일련의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줄기찬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보수적 대북성향이 북핵의 포기가 선행되어야 그에 따른 평화협정과 대북지원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내세웠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방침은 한반도를 둘러싼 당사국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시에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 초기 남북관계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이 이른바‘판문점 선언(2018.4.27.)’을 통해 새로운 관계로의 정립이 시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합의하였다. 그 후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졌으며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남․북․미 3국의 정상이 판문점 회동(2019.6.30)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한 대내·외적인 관심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의 남북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듯 짧은 기간의 위기와 화해의 반복적 행태를 되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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