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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탈북실태와 현황

산책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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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21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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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주민 탈북 현황과 탈북사태 요인
2. 재중 탈북자 현황과 인권침해
3. 재한 탈북민 현황과 사회통합
4. 나가는 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위 발언은 2018년 11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위인맞이 환영단’ 발족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 단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 답방을 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김수근 단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평화를 위해 나아간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위인전에 나올 수 있는 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같은 날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대학생겨레하나 등 106개 청년단체들이 결성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남북정상회담 환영 청년학생위원회’(청년학생위원회)도 발족식을 가졌다. 이밖에도 ‘백두칭송위원회’ ‘서울시민환영단’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 강북구 환영위원회’ 와 같은 단체들이 최근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최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과 북한정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대한 시각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로 치부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최소한의 권리마저 제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탈북행렬이 지속되고 있고, 탈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눈앞의 위장평화공세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변화를 위해 앞으로 나가겠다는 구호는 무성하지만 실제로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북한정권을 보면서 헛된 희망을 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 와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나은 사회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정부의 입장과 탈북사태의 외부요인, 그리고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를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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