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과 졸업논문 : 주한미군범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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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군 범죄의 특수성과 주한미군의 의의
1) 개념
2) 처벌법규
3) 특징
4) 유형

2. 살인범죄의 실태분석
1) 실태분석

3. 미군범죄의 사례와 연구방법
1) 사례

4. 미군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5. 결론 및 함의

6.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미군 범죄의 특수성과 주한미군의 의의
1. 미군범죄의 특수성
1) 특수성
한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상 주둔하게 되는 주한 미군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정자의 역할로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지만, 범죄학적인 측면에서는 범죄율의 증가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범죄학적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대한 미군범죄 중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2)미군범죄의 원인
반드시 미군 범죄가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미군범죄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다.
(1) 미군 범죄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즉 미군범죄는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그 원인이다.
(2) 미군들의 오만함과 점령군적인 태도가 범죄가 유발되는 원인이다.
(3) 사대적인 한국 정부의 태도와 한국 경찰으로서의 영향력 행사의 미흡이 그 원인이다.

2. 처벌법규와 미군 범죄의 특징과 유형
1) 처벌법규
미군범죄 처리는 대표적으로 형사 부문과 민사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형사와 민사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 형사 부문에서 미군의 범행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에 유리하며, 또한 손해배상 지급여부가 형사상의 판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방법이 있다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SOFA협정으로 인하여 미군은 물론 그의 친인척들 모두가 보호받고 있는 실상이라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으로는 미군들이 행하는 범죄에 처벌 불가하며, 그에 대한 특별한 규정도 없다. 단, 미군들이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비판의 가능성이 보여지는 범죄쯤에서 사과문이 발표된다.

참고 자료

http://www.usacrime.or.kr/
http://www.onecorea.org/
SOFA 관련 분쟁 사례일지(최승환,박은주)
조선일보, 1996년 4월 23일자 / 중앙일보 1996년 4월 23일자
한겨레, 1995년 1월 24일자
진포신문, 1998년 6월 2일자, 99호
매일경제신문, 1998년 5월 9일자
한겨레, 1997년 8월 1일자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대책 (1998.7.1.)
이윤호, 피해자학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