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가동연한 연구

목차

Ⅰ. 머리말

Ⅱ. 손해의 개관
1. 손해의 개념 및 학설
2. 일실이익

Ⅲ. 가동연령
1. 가동연령의 판단
2. 가동연한의 인정기준

Ⅳ. 가동연한의 인정 판례
1. 인정 판례
2. 외국의 경우

Ⅴ. 가동연령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고령자의 일실이익 산정시 문제점
2. 고령자의 경제활동 인구 동향
3. 가동기간 실무 개선 방안

Ⅵ. 맺음말

본문내용

국문초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분야에서 실무상 논란이 발생하는 부분인 고령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법률 및 약관상 인정되는 가동기간과 실제로 인정되는 가동기간의 차이 중에서 어느 것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손해액 산정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고령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기초요소 중 가동연령의 기간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서 타당성 여부와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해본다. 실제로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고령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인정하여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고령자의 실질적 노동기간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령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
럼 고령자의 가동연령의 인정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실질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손해배상금이 인정된다. 현시점에서 고령자의 소득활동의 통계적 비율을 살펴서 가동기간의 종료시점을 연장할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손해의 본질과 손해의 종류 등으로 살펴본다.

1.머리말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는 법률상 책임을 말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한다.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 및 가해자가 자신이 보험약관에 부합되는 경우 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이다. 법률상 책임을 지는 손해에 있어 보편적으로 손해배상 사고에 관한 손해는 대물손해 및 대인손해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인사고 손해액은 전체 손해배상액의 약 50%로 추정된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기에 재물을 손괴한 불법행위와 다르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인신사고는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직접적인 손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물건 또는 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법익의 침해와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사망 또는 치명적인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 생명이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할 수 없다. 이러한 비대체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피해를 손해액에 반영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제 7판, 박영사, 2007. , 채권법각론 제2판, 박영사, 2016.
김상용, 민법총칙 제3판, 화산미디어, 2014.
법률서원, 손해배상자료집, 법률서원 편집부, 2007.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제도연구(1), 각국의 인신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배
상액산정, 법원행정처, 2007.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사법연수원출판부, 2015.
송덕수, 민법총칙 제3판, 박영사, 2015.
장종운, ｢손해배상실무｣, 진원사, 2011.
보험연구원, KIRI Weekly, 제 223호, 2013.
윤석찬, 신체침해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 법조제58권7호, 법조
협회, 2009.
이천성, 자동차사고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일본･중
국, 손해사정연구 제3권 제2호, 2010.
최창희･정인영, 국내배상책임보험시장성장 저해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015.
한경환,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2010.
신은주, 인신사고에서의 가동능력상실률평가와 신체감정의 문제점, 의료법학창간
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신종각, 고령화연구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2015.
조규성, 판례를 통해 본 자동차보험 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보
험학회지 제90집 11-12, 한국보험학회, 2011.
양승례, 학생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14.
윤태식, 외국인의 인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일실이익과 위자료, 법조 제
44권 5호, 법조협회, 2003.
마승렬,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논문, 2000.
손해배상시 고령자의 가동연령 연구
- 37 -
안영률,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한 일실수입 산정, 법조 제44권 5호, 법조협회, 1995.
이승길,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법정책의 개편방안 연구, 경희
법학 제48권 1호, 2013.
김주섭, 전년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정부정책의 해외사례, 직업과 자격
연구 제3권 제1호, 2014.
어수봉･최기성･윤광식, 정년연장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
업과자격연구, 제3권 제1호, 2014.
정원석･임준환, 정년60세 연장법의 의미와 시사점, 보험연구원, 제233호, 2013.
김진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평균임금증감제도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10.
이성균,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과 노동능력, 울산대학교, 노동리뷰, 2010.6월호. 신승희･손현섭･이항석, 생존기간을 고려한 생애소득대체율의 추정, 한국데이터정
보과학회지, 2014.
박시내, 노동생명표 작성을 통한 중･고령세대의 은퇴연령 분석, 통계개발원, 2012.
오진호, 고령화시대에 개인맞춤형 장수리스크지수 계량화와 활용방안, 통계개발
원, 2015.
박경하,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유형화연구, 사회복지연구회, 2011.
David S. Gibson ＆john P. Tiernney, "Disability and Worklife Expectancy Tables
: A Response", National Association of Forensic Economics, Fall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