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현상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분석

소개글

저출산현상의 원인에 관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출산과 관련된 행태함수(behavior function of Birth)를 도출하여 출산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경제적 요인들과의 상관관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은 다음과 같으며, 본고는 아래에 후술되는 순서대로 분석한다:

먼저 출산행태함수를 구성할 만한 행태변수들을 추출한다.
잘 알려진 사실들이나 경제학적 직관, 필요하다면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통해
행태변수들과 출산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각 변수들의 분석과정에서 현재 경제상황이 저출산현상을 야기한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즉 외적 적합성을 갖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출된 행태함수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목차

1. 분석에 앞서

2. 출산행태변수와 상관관계 분석
(1) 변수1
(2) 변수2
(3) 변수3

3. 출산행태함수도출

4. 한계 및 문제점

본문내용

1. 분석에 앞서
저출산현상의 원인에 관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기 위 해 출산과 관련된 행태함수 ( behavior function of Birth ) 를 도출하여 출산 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경제적 요인들과의 상관 관계 살펴본 다 . 이 과정에 서 필요한 작업은 다음과 같으며 , 본고는 아래 에 후술되는 순서대로 분석한다 : 먼저 출산행 태함수를 구성할 만한 행태변수들 을 추출한다 . 잘 알려진 사실들이나 경제 학 적 직관 , 필요하다면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실증 자료 를 통해 행태변수들과 출산과의 관계를 알아 본다 ― 물론 이 과정에서 경제적 직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 각 변수들의 분석과정에서 현재 경제상황 이 저출산 현상을 야기한 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 즉 외적 적합성을 갖는지 확인한다 .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출된 행태함수의 문제점을 검토 한다 . 미시경제학 에 서 경제주체들은 ( 제약하 ) 최 적화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 . 출산에 관한 미시적 경제주체 상정 을 위해 가정을 도입한다 : 출산은 ‘ 자녀 ’ 라는 일종의 부존재화 혹은 실물자본을 자가 - 생산하는 것 이다 . 자녀를 부존재화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 자녀는 소비기간이 매우 긴 내구재로 볼 수 있고 , 실물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 투자기간과 비용이 막대 하지만 기대생산성이 매우 높은 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 이 를 자가 - 생산한다는 점에서 , 출산을 앞둔 부모는 내구재 의 다기간 소비 를 계획하는 가계 나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으로 간주 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유경준 외, 「오쿤의 법칙 재해석」, 노동경제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