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외부감사 사례 분석 – 가전업체 모뉴엘(MONEUAL)을 중심으로 - 학부논문, 학사논문, 졸업논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분식회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분식회계의 정의 및 원인
제2절 분식회계의 유형
2.2.1 매출채권 및 매출
2.2.2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제3장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외부감사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제2절 외부감사인의 특징과 종류
제3절 외부감사인의 한계와 법률적 책임

제4장. 사례 분석
제1절 모뉴엘 개요 및 기업정보
제2절 분식회계 적발 배경
제3절 분식회계 세부 내용
3.3.1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
3.3.2 관세청 중간수사 발표 결과
제4절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취약점
4.4.1.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정책
4.4.2 감사인 자유수임제 하에서의 회사와 감사인간의 갑을관계

제5장. 해결방안 및 결론
5.1 해결방안
5.1.1. 유관기관 정보의 신속한 공유체계 구축
5.1.2. 감사인 선택지정제 확대
5.1.3. 분식회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5.2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3년, 한국 가전업계에 돌풍처럼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던 모뉴엘(MONEUAL)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2004년에 설립된 한국의 가전회사로서, 초창기 모뉴엘은 컴퓨터 케이스를 제작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작은 규모의 기업이었다. 그런 모뉴엘이 중소기업으로서는 파죽지세의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창사 10년 만인 2013년 매출 1조2737억원(연결 기준)을 기록하여 ‘1조원 클럽’에 들게 된다. 2014년에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우수 중소기업(히든챔피언) 육성 정책에 힘입어 성공한 중소기업의 표본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 중소기업 모뉴엘은 돌연 2014년 10월 22일 수원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사상 초유의 사기대출 사태인 모뉴엘의 분식회계와 경영진의 부정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동기는 실적에 대한 압박, 기업의 내부통제가 취약하게 설계된 경우 더 강해진다. 초기에 기업의 재무상태가 나빠질 때에는 경영진은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들에 의지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진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경영 성과가 계속적으로 나빠진다면 해당 소식은 외부에 알려지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가치는 하락하고 파산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유의적 불확실성이 발생하여 자본조달이 어려워져 경영진의 자구책 실행이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을 겪는다. 따라서 경영자는 분식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경영진의 분식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왜곡된 정보가 포함되고 이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의사결정은 결국 이러한 분식된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나 채권자 등의 정보이용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자본시장과 국가 경제에 큰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 동안 분식회계로 인해 재무제표의 정보이용자들은 많은 피해를 봤다.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부터 과거로 돌아간다면 기아자동차, 대우그룹, SK글로벌 사건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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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4. 11. 01 기사, 8000원짜리를 250만원짜리로 … 3조2000억 허위 수출
중앙일보, 2014. 11. 03 기사 “국책연구비 몇 백억 나오면 월급 주고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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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7. 04. 17 기사 신규 상장기업 외부감사인 1년 간 '선택지정제' 선임
연합뉴스, 2016. 10. 20 기사 '3조원 사기대출' 모뉴엘 박홍석 대표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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