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8권 / 3호
ㆍ저자명 : 서계원

목차

Ⅰ. 서 언
Ⅱ. 법조인 양성제도의 두 축: 사법시험과 로스쿨에 대한 여론
Ⅲ. 로스쿨의 한계와 사법시험 병존의 필요성
Ⅳ. 로스쿨 운영과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
Ⅴ. 결어: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한국어 초록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전국에 25개의 로스쿨이 설립되었고, 현재 입학 정 원은 200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법조인의 숫자를 늘리고, 로펌 간의 경쟁을 통하여 적절한 수임료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였다.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폐지하기 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 시스템은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 중 하 나는 로스쿨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다. 2015년 기준 연간 평균 1,593만원이나 되는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은 소위 부유층의 전유 물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법조인 양성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대 립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로스쿨의 문제점을 부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사법시험을 재 론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로스쿨은 치유되기 어려운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점에서 사법시험의 병존 주장은 로스쿨의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한 균형추로서 설득력이 있다. 이 글에서는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현재 시행중인 로스쿨제도를 검토하고 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법조인 양성제도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에 대한 여론 을 비교하여 입법과정의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로스 쿨의 한계와 사법시험 병존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 으로 로스쿨 운영과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법학교 육의 정상화를 위한 사법시험의 개선방안을 다루기로 한다.

영어 초록

As a new legal profession training institution of lawyers, 25 law schools nationwide was established from 2009 accepting a total of 2,000 students a year. The change in policy was aimed at increasing the number of lawyers, meaning the public could receive good quality of legal services at manageable fees through increased competition among firms. Korea will abolish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by 2017, making graduating from law school the only way to gain entry to the legal profession. However, the law school system is facing a lot of criticisms. One of the criticisms is that the high tuition fees. The average tuition fees are 15.9 million won per year in 2015 and they has been accused that they are schools for the rich. It is not easy to reconcile the competing interests of different social groups for desirable Legal Profession Institution. If it is possible to solve problems of law school system through partial improvement, there is no necessity for rearguing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But law school system has the fundamental limitations difficult to solve, and the argument for coexistence of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is more persuasive as balance weight designated to compensate for limited law schoo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and law school and to review the problems of law School system in Korea and to suggest thereby the way that can improve law school and the bar exam, and also discuss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for the legal education normalization perspectiv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