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풋옵션(Put Option)행사에 따른 취득 허용 여부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0.04
18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5,2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3권 / 1호
저자명 : 이철기

목차

Ⅰ. 머리말
Ⅱ. 풋옵션(Put Option) 행사에 따른 취득의 허용 여부
1. 문제의 제기
2. 사례의 소개
3. 自己株式 취득의 허용 여부 검토
Ⅲ. 結論

한국어 초록

이나 償還優先株式의 발행 및 인수에 관한 新株引受契約書에 ‘償還權’의 행사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償還權 이외‘의 권리인 ‘풋옵션(Put Option)’이나 ‘콜옵션(Call Option)’조항이 추가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新株引受人인 투자자가 그러한 풋옵션(Put Option)이라는 約定上의 권리를 행사하여 발행회사가 自己發行株式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이는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約定上의 권리의 행사에 따른 것이므로, 관련 법률에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야만 포섭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商法 제341조 제5호(‘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自己株式取得 결과를 허용하더라도 自己株式 취득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償還株式의 경우에는 그 본래적, 개념적 특성으로서 償還에 따른 발행회사의 自己株式의 취득이 개념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어 商法에서도 償還株式의 ‘償還’에 따른 自己株式의 취득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商法 제341조 제1호)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풋옵션(Put Option)이라는 約定上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自己發行株式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商法 제341조 제1호(‘주식을 소각하기 위한때’)에 해당하여 自己株式의 취득이 허용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 초록

New redeemable share subscription agreements between the issuer company and the subscribers sometimes stipulate other rights such as the put option right or call option right besides the redemption right. A shareholder's exercise of such put option right regarding redeemable shares would not qualify as a shareholder’s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the company to purchase his shares” under Commercial Code Article 341.(5) since the company’s acquisition of its own redeemable shares is done through a shareholder's exercise of a contractual right. The Article 341.(5) provision should apply only to rights that are directly derived from specific articles of relevant laws. The put option right is a contractual right that shareholders come to possess through contractual arrangement, independent of rights specified in relevant laws. However, corporations should be allowed to acquire their own redeemable shares through a shareholder’s exercise of the put option right. Such acquisition does not undermine the purpose of the provisions prohibiting corporations from freely acquiring their own shares. More importantly, the Commercial Code (Article 341.(1)) explicitly allows corporations to acquire their own shares through “redemption” of redeemable shares, which inherently and conceptually presuppose acquisition of corporations’ own shares. An issuing company’s acquisition of its own redeemable shares through a shareholder'sexercise of contractual put option right is conceptually equivalent to redemption of shares and therefore should be allowed as a “case of the redemption of shares” under Commercial Code Article 341.(1).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풋옵션(Put Option)행사에 따른 취득 허용 여부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