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5권 / 2호
ㆍ저자명 : 김현수
ㆍ저자명 : 김현수
목차
I. 서 론II.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III. 인신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1. 과실책임
2. 제조물책임과 엄격책임
III. 부동산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1. 부동산에 대한 불법침해
2. 사적 생활방해
IV. 결 론
한국어 초록
최근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로부터 발생되는 인위적인 전자파에 노출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원인으로 한 법적 분쟁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 논문은 전자파가 인체나 기기 등 물적 재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로서 미국에서의 불법행위책임 법리와 관련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미국에서는 우리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파와 관련된 소송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실제로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신손해(personal injury)와 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금지명령을 청구한 소송이 이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관하여 1990년대 이후 진행되었던 과학적 ․ 의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개관한 후, 전자파와 관련된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법학자와 실무가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불법행위책임법리를 검토하고, 이들 법리가 전자파라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유해원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영어 초록
Modern living entails exposure to electromagnetic fields(EMFs), which are generated by various sources of electric or electronic devices. And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plaintiffs will bring large numbers of lawsuits alleging harm as a result of exposure to EMFs. This article explores tort theories and tort claims that were brought seeking recovery for some types of EMF-related injuries in the United States. Firstly, it surveys research into the effects of EMF exposures on the human body in the U.S. However, the current science may not be able to provide conclusive answers to the question of causation. Secondly, it identified the personal injury litigants, and set forth the elements of the plaintiff's prima facie case for negligence, product liability, and strict liability in the EMF context. However, EMF personal litigations have been marked by defense victories because the current state of the scientific evidence is inadequate to support the plaintiffs burden of proving the existence of a causal connection between EMF exposure and various diseases. Thirdly, it examined the plaintiff's case for damage to land under tort theories of trespass and private nuisance. It also examined how the theories were applied in cases. Although property-based claims have been frequently brought in EMF-suits, such claims have not been met with great success in EMF litigation. Resolution of tort claims in the EMF context are exceedingly complex. Despite prevailing uncertainty regarding whether EMFs do in fact cause health risks, litigants will bring their claims to court.참고 자료
없음태그
"가천법학"의 다른 논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 분석26페이지
-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2007..22페이지
- 전자서명 ․ 인증제도의 법제의 동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8페이지
- Leegin 사건의 판단기준을 적용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분석30페이지
- 스토킹의 개념 정립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지속적 괴롭힘죄의 신설에 즈음하여 -38페이지
- 상여금의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법리의 소고48페이지
- 아르헨티나 소비자 보호 제도 - 국가의 문화적 책무와 국민을 위한 계몽 -34페이지
-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에 관한 고찰- 소비자계약에 관한 EU 신 소비자권리지침과 독일민법을 착안점으로..36페이지
- 헌법적 분석: <채털리 부인의 연인>26페이지
-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정과 특징4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