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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2권 / 6호
ㆍ저자명 : 김성삼
ㆍ저자명 : 김성삼
목차
I. 서 언II. 미국 등 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실시에 대한 독점규제법 규제
III. 독점규제법 제59조의 해석론
IV.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주요내용 및 집행현황
V. 개선방향
VI. 결 어
한국어 초록
종전에는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양자는 혁신(innovtion)을 통해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을 창출하고 나아가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공정거래법이 도입된지 25년이 되었지만 2000년에야「지적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관한심사지침」이 제정되었고,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와 관련한 심결례나 판례도 축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감시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남용의 상대방으로부터의 신고가 많을수록 법집행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금법상의 이슈를 기업 등에 적극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지식정보화가 이 사회의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공정위의 지적재산권 관련 지침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영어 초록
Previously, competition law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s were considered to be in a contradictory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However, they are rather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that the latter creates dynamic efficiency through innovation and consequently maximizes consumer welfare. In this context, efforts have been made by experienced competition authorities in the U.S., EU and other regions to achieve harmony between the two sides. Though 2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it was not until 2000 that the Korean competition authority was finally equipped with the “Guideline for Review on Unfair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and there are still not many precedents and cases out there regarding unfair exercise of IP rights. Therefor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gainst the legal violationshould be strengthened down the road through thorough monitoring on the behavior. Moreover, it is necessary to let the businessworld clearly understand IP rights-related competition issues since the more complaints on abuse of IP rights are filed by those who suffered damage from the abuse, the stronger law enforcement against the violation can be. Especially, in response to the global trend of the economy being driven by information and knowledge, it is necessary to refine KFTC’s guidelines on IP rights to better align them with global standards in the mid-to-long term so that Korea’s competition law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s can exist in harmony.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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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끼워팔기(tying of unpatented supplies)#재판매의 제한(post-sale restrictions on resale by purchasers of pa#개량기술 이전의무(grantbacks)#일괄 라이센싱의 강제(mandatory package licensing)#안전지대(safty- zone)#수평적 제한(Horizontal restraints) 패키지 라이센싱(package licensing)#배타조건부 거래(exclusive dealing)#상호 라이센싱(cross-licensing)#공유계약(pooling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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