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통합 모델의 적실성 검토와 한국의 참여전략: TPP와 RCEP 비교를 통한 순차성 선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5권 / 2호
ㆍ저자명 : 조재욱

목차

Ⅰ. 머리말
Ⅱ. 경제통합 조건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저발전 경로 검토
Ⅲ. 동아시아 경제통합 모델의 적실성 검토: TPP vs. RCEP
Ⅴ. 한국의 참여전략 모색
Ⅵ. 향후 우리정부의 역할과제: 맺음말을 대신하여

한국어 초록

현재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는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미국 중심의 TPP와 중국 중심의 RCEP로 압축되어 있다. 우리정부는 TPP와 RCEP의 추진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참여전략과 역할을 모색해야할 시점에 놓여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정부는 특정 통합 모델만을 염두에 두고 참여전략을 논해서는 안 된다. 두 통합 모델 모두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가 FTAAP임을 고려한다면 우리정부는 두 모델 중 참여의 순차성을 정해서 동아시아 다자간 FTA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RCEP가 TPP보다 동아시아 통합모델로서더 적실성이 있으며, 우리정부도 참여의 순차성을 놓고 볼 때 RCEP를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FTAAP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양국은 전략적 제휴와 공조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 속에서 자칫 협상의 주체자가 아닌 방관자의 위치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향후 통상협상 과정에서 대응에 초점을 둔 전략이 아닌다른 FTA와 연계전략을 통한, 즉 한미 FTA와 한중 FTA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동적 규칙 수용자’에서 ‘규칙 제정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TPP) and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and to draw th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In these day, a lively discussion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is condensed rivalry between TPP and RCEP. Keeping eyes on TPP and RCEP propulsion trend, Korea government must be seeking a participation strategies and role about two integration models. For all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discuss to find particular integration model. because the final destination of TPP and RCEP are FTAAP.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paper, RCEP is a suitable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model than TPP. Korean government should prefer to join RCEP. But one thing to note is that, US and China in relation to FTAAP are likely to strategic partnerships and cooperation. In this process, Korean government can be a passive observer instead of negotiation leader. In the course of future East Asian FTA negotiations, Korean government should be rule maker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Korean-US FTA, Korean-China FT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