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의 효과성 평가: 의정활동평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5권 / 2호
ㆍ저자명 : 김도종

목차

Ⅰ. 서론
Ⅱ. 선거와 정당공천, 그리고 국회
Ⅲ. 현역의원과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비교평가
Ⅳ. 결론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완전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더욱 팽배해지고 있으며 그 불신의 핵심에는 국회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불신은 정치과정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공직후보추천에서 시작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다.
이 연구는 정당의 공천을 통한 인위적인 입법엘리트의 교체가 국회구성 및 국회운영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핌으로써 정당공천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의 국회구성 및 운영을 분석해본 결과, 정당들의 교체공천은 국회의원들의 개별 의정활동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전체 국회운영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이미 의정경험을 쌓은 현역의원들을 대거 교체한다면 국회 전체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이 전문성 저하는 의정의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국민의 국회불신을 증폭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평가를 공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According to some overseas institutes' assessments, the level of the current Korean democracy is regarded as a full democracy. In spite of those highly recognized evaluations, political distrust among the people in Korea has been seriously growing in recent years. The National Assembly is located in the heart of the political distrust. The research puzzle of this paper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misbehavior in the process of candidate nomination is the threshold of the political distrust.
This paper analyzes, using empirical data, how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changed when a great number of new members are seated in the floor. And it also tries to compare the legislative activities between career members and new comers. In conclusion, no discrepancy which can affect the outcomes of the Assembly's policy making is found. This paper suggests the political parties' should consider the performance of the members in the course of candidate nomina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