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처리 대책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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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5.03.25
- 최종 저작일
- 19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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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ㆍ저자명 : 정의용
목차
1. 서론
2. 도로점용공사 현황 및 문제점
3. 도로점용공사의 제도적 발전방향
4. 결어
한국어 초록
o 도로의 점용에는 도로의 기능 및 용량제고를 위한 각종공사와 행사 등으로 국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행될 수 밖에 없음
o 그러나 매년 수만건에 이르는 도로접용공사나 행사에 대한 교통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심각한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도로이용자에게 많은 물리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로점용에 관한 규제 및 관리를 위한 법령이나 지침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교통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o 따라서 이를 위하여 효율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도로의 점용으로 인한 도로이용자들의 통행권 규제가 완화되어야 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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