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파병의 법적 성격과 참전 유공자의 대우문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보훈논총 / 11권 / 4호
ㆍ저자명 : 제성호

목차

Ⅰ. 서 언
Ⅱ. 베트남전의 법적 성격
Ⅲ.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의 경위와 법적 정당성
Ⅳ.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 성과 및 파월 국군장병의 법적 지위
Ⅴ.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의 상향 필요성
Ⅵ. 결 어

한국어 초록

파월 국군장병들은 대한민국의 정규 군대구성원이자, 집단적 자위군의 일원이었다.
또 이들은 국가의 부름에 호응하여 자유 수호의 전사로서 베트남 전선에 파견되었으며,
남베트남의 자유와 독립 수호 등 공무를 수행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파월 국
군장병들을 용병으로 칭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취약한 편파적인 태도라고 하겠다.
파월 국군장병들이 정치·외교면, 안보·군사면, 그리고 경제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
한 공로는 지대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극히 미흡하다. 참전유공자증 같은 증서의
전달은 무의미하다.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늘리고 수급 연령을 60세로 낮춰야 한다. 의
료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
방자치단체도 지방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영어 초록

Korean soldiers sent to Vietnam in 1960-1970 were not only members of a
regular army of the Republic of Korea(ROK) but also component one of
associated powers exercising collective self-defence in order to assist the
Republic of Vietnam. They were freedom fighters dispatched at the war front of
Vietnam, who had responded to the Korean government's order or summon.
Undoubtedly they had been fulfilling official duty, namely, mission for defending
freedom and independence of South Vietnam. In this perspective, it is absurd
and legally groundless to define officers and men of the Korean Armed Forces
as mercenaries. Taking their meritorious service and great contribution to
Korean national development into account, it is quite natural to treat Korean
soldiers having participated in the Vietnam War as men of national merit. But
the present treatment is strange and unsatisfactory.It is meaningless to issue a
certificate of honorary war veteran. Above all, it is now required to increase
honorary war veteran pay and down the age eligible for it to 60 years. Also it
is urgent and necessary to expand medical aid. In addition, not only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administrations should actively provide the persons
interested with honorary war veteran pay to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Law of National Veteran Affair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