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7권 / 4호
ㆍ저자명 : 백승호
ㆍ저자명 : 백승호
목차
1. 서 론2. 제도적 상보성의 개념 및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4. 분석결과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OECD 1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조정전략과 이들 사이의 제도적상보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간은 1980년에서
1997년이며, 분석방법은 벡과 카츠(Beck and Katz, 1995)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방법이 사용되었다. 제도적 상보성은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변수의 상호작용 항으
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높을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소득불평등 수
준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정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분배조정 영역과 생산조정 영역이
모두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도록 제도가 구성될 때 소득 불평등 정도를 더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복지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는 정책 변화는 생산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증가시
키는 정책 변화가 같이 진행될 때 소득 불평등 수준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어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betweenwelfare regimes and production regimes on income inequality. Using comparative
welfare data by various sources for 14 OECD nations from 1980 to 1997,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wo questions. First, is there a institutional complementary in
regulatory process between distribution and production? Second, if it is correct, what
kind of causal structure do we predict?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PCSE) model, a data analysis method in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is employed to examine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two variables: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distribution;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production
The evidence suggest that there are powerful interaction effects between
distributive coordination and production coordination and that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y has effects on income inequality. First, the income inequality effect of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distribution becomes less positive(more negative) as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production increases. Second, the income inequality
effect of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production becomes less positive(more
negative) as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distribution increases.
참고 자료
없음태그
"한국사회복지학"의 다른 논문
- 의료사회복지사를 소진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은 무엇인가?28페이지
- 의료보험 재정에서의 국가 책임22페이지
-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29페이지
-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16페이지
-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 : 신체적, 심리적, 사회관계적 측면을 중..22페이지
-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방향과 원칙에 관한 탐색적 연구27페이지
- 중년기 남성의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29페이지
- 근로자의 사회정서적 문제가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20페이지
- 사회복지학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29페이지
-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의 특성에 관한 연구Ⅰ : 서울시 강서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2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