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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05.11
28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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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7권 / 4호
저자명 : 백승호

목차

1. 서 론
2. 제도적 상보성의 개념 및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4. 분석결과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OECD 1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조정전략과 이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간은 1980년에서
1997년이며, 분석방법은 벡과 카츠(Beck and Katz, 1995)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방법이 사용되었다. 제도적 상보성은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변수의 상호작용 항으
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높을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소득불평등 수
준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정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분배조정 영역과 생산조정 영역이
모두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도록 제도가 구성될 때 소득 불평등 정도를 더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복지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는 정책 변화는 생산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증가시
키는 정책 변화가 같이 진행될 때 소득 불평등 수준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어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between
welfare regimes and production regimes on income inequality. Using comparative
welfare data by various sources for 14 OECD nations from 1980 to 1997,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wo questions. First, is there a institutional complementary in
regulatory process between distribution and production? Second, if it is correct, what
kind of causal structure do we predict?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PCSE) model, a data analysis method in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is employed to examine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two variables: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distribution;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production
The evidence suggest that there are powerful interaction effects between
distributive coordination and production coordination and that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y has effects on income inequality. First, the income inequality effect of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distribution becomes less positive(more negative) as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production increases. Second, the income inequality
effect of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production becomes less positive(more
negative) as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distribution increase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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