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한국 북방정책의 촉발 요인으로서의 정치경제적 측면에 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4권 / 2호
ㆍ저자명 : 배종윤

목차

I. 서론
II. 북방외교 개념의 구체적 작동 개시와 정책화, 그리고 보완적 요인의 필요성
III. 한국의 경제발전모델과 1980년대 국제사회의 경제위기
IV.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전략과 한국외교의 창의적 돌파구 마련
V.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정책들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북방
정책’의 전략적 선택 및 추진 배경과 관련하여, 군사안보적인 측면 그리고 국제정치적인 측면
이외에도 정치경제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북방정책과 관련하여, 왜 신냉전이 전개되었
던 1980년대 초반에도 한국 국내에서는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전략적 아이디어 수준
의 논의가 공식적인 정책의 형태로 구체화되어왔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본 연구
는 안보와 냉전구조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적 설명들과는 별개로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경
제가 직면해온 국제사회의 위기적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창의적 전략으로서 북
방정책의 정치경제적 측면들에 주목하고 있다. 즉, 한국은 매번 직면하게 되는 경제위기적 상
황을 돌파하는 방안으로서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해왔고, 이러한 선택은 1997년의
경제위기 경우처럼 매번 성공적인 결과를 확보해 왔다. 한국의 이러한 선택은 1970년대 후반
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수출시장의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 창의적인 정책적 수단으로서
의 북방정책이 갖고 있는 정치경제적인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고, 전략적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영어 초록

Regarding the driving forces of Nordpolitik, which has been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fruitful independent policies in Korean foreign policy, this article
emphasizes the strategic thinking and needs on economic values as much as
military and security value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values. This academic
interest is related with the question of why Nordpolitik, which had multiple
results in the early 1990s, had already been generally propelled in the early
1980s by Chun Doo-whan government. The time of early 1980s was slightly
earlier than China’s openness and Gorbachev’s Perestroika and Glasnost. Instead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asons, this article is looking for the answers
with analysing Korea’s export-led growth strategy which has been repeatedly
accelerated on whenever Korea faces economic crises. Especially, the economic
crisis in the 1980s was widely unfolded in the global level. And the 1980s
economic crisis made Korea need new export markets in international society
which could successfully substitute for existing markets of the U.S.A. and Latin
America. These urgent economic needs of Korea made Korean foreign policy kick
off new creative strategic response officially, Nordpolitik.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