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국 주생활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주생활기본계획의 수립특성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22권 / 5호
ㆍ저자명 : 염철호

목차

I. 서 론
II. 주생활기본법과 지역주택정책
III. 지역 주생활기본계획의 수립현황
IV. 주요목표 및 추진시책 특성 분석
V. 성과지표 특성 분석
VI. 결 론
REFERENCES

한국어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역 주생활기본계획의 내용적 특성분석을 위해 47개 모든 도도부현의 주생활기본계획을 수집하였다.우선, 구성체계는 목표-시책-성과지표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체계를 따르는 경우, 이를 변용하거나 독자적인 체계를 구성한 경우로 나누어 유형을 분석하였다. 시책의 분석에 있어서는 전국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시책을 분석의 틀로 설정한 다음, 각 지자체의 주생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시책의 내용을 유사 키워드별로 그룹핑하고 이를 전국계획과 비교하는 방법을 채용하였다. 전국계획의 시책을 채용한 경우와 별도의 새로운 시책을 채용한 경우를 파악하여 전국계획의 4개 목표별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성과지표는 전국계획의 지표를 따른 경우와 독자적으로 설정한 지표로 나누어 전국지표와의 관계와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주생활기본법에 따라 전국계획과 지역계획으로 수립되는 주생활기본계획의 수립체계 및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가 설정한 시책과 지표에 대해 지역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이를 따르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시책과 지표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므로, 인구, 면적, 지역현황 등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주생활기본계획의 수립 특성분석은 연구내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어 초록

In recent years, the insistence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hand over the right of establishing and managing housing policies to local governments is growing. And, it is neede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pursue their own original housing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fectural plans of the national basic act for housing in Japan to envision the future directions of regional housing policies. This study analyzed the structure, main policy contents, and the outcome indexes of all 47 prefectures’ plans in Japa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ared their roles appropriately. In addition, the local governments proactively demonstrated the unique quality of their regions when establishing their housing policies. 2) In promoting housing policies, they focused on the housing stock and the market including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3) The policy-oriented goals and performance management practices were clearly present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