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자료 6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2권 / 2호
ㆍ저자명 : 정해근

목차

1. 개 요
2. 법안 개요
3. 법안 주요 내용
4. 법안 통과시 예상되는 문제점
5. 대 안
6. (참고)기존 장외파생상품 분쟁의 고찰 -KIKO(Knock-In, Knock-Out)

한국어 초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파생상품 거래
에 대한 규정을 흡수, 통합하여 파생상품의 정의를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장외파생상품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한다
는 이유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자율규제기구의 사전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