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재정개혁 : ‘삼위일체개혁’의 성과와 한계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5권 / 1호
ㆍ저자명 : 장원호, 김종욱

목차

I. 머리말
Ⅱ. 지방분권 일괄법의 성립과 함의: 제1차 분권개혁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Ⅲ. 삼위일체개혁의 경위: 제2차분권개혁 지방세재정개혁
Ⅳ. 삼위일체개혁과정의 주요 요인
V. 삼위일체개혁의 평가와 한계
VI.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2004년 최종 확정된 일본의 삼위일체 재정개혁의 추진배경와 요인에 관한 것이다. 전후 지속되어 온 보조금과 지방교부금에 기초한 지방재정은 1990년대 들어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였고 이것은 또한 일본사회의 정치 및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노정시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방분권개혁이 추진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의 축소와 세재원의 이양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삼위일체개혁도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출현한 것이다. 삼위일체 재정개혁은 일본에서 최초로 실질적인 지방재정개혁의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지방분권사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삼위일체개혁과정에서의 전국지사회를 포함한 지방 6단체는 중앙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냄으로써, 향후의 일본정치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영향력 강화와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의 변화는 종래의 관료우위, 자민당 파벌정치의 정책패턴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앞으로의 모든 개혁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삼위일체 재정개혁은 중앙정부의 재정위기를 지방정부에 전가시킨 것이라는 면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개혁의 성과는 향후의 지방정부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This paper offers an explanation of the background and factors prompting the recent Local Financial Reform in Japan. The 2004 reform is popularly known as ‘Trinity Reform’ because it tries to solve local financial problems in three ways: abrogation of the stipend system, abolition of local‐tax transfer, and establishment of a new local tax system. ‘Trinity Reform’ emerged through the Japanese system of local‐autonomy. It is an important moment in Japanese local history in that the Reform actually opens the way for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Local politicians’ activism in the process of the Reform also carrie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elationship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Japan. In addition, the significant part played by private‐sector advisors in charting the reform blueprint shows that, in the near future, civil society can assume a more active role in Japanese political decision‐making. The success of the Reform, however, remains in the hands of the local governments that are exposed to various uncertainties. The paper considers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Japanese local autonomy and governance in the area of financial polic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