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에 비추어 본 한국의 통일이념과 통일외교노선의 성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5권 / 1호
ㆍ저자명 : 김상규

목차

Ⅰ. 서 언
Ⅱ. 독일통일의 후유증
Ⅲ. 통일이념의 문제: 문화권의 차이와 경제적 격차
Ⅳ. 통일외교노선의 문제: 정책의 결합과 대체
Ⅴ. 결 어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독일의 흡수통일에서 오는 후유증은 그 자체로서 한국의 통일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고 미리 낙담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정신적·물질적 힘에 부합하는 수준의 통일로 그 기대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정은 그 과제의 어려움을 줄이게 할 것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북한에도 흡인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서구문화권의 서독경우와 다르게 한국인 의식구조의 대종을 이루는 유교사상의 접목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한국화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한국인 의식구조의 서구화라는 추가적 접근노력이 요구된다.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에 투입되어야 할 유교문화적 토대인 사회적 조화 개념과 경제적 이념으로서의 시장경제원리에 투입되어야 할 사회적 개념은 근본지향점에 있어 공통성을 띄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의 통일이념은 정치·경제 양 부분에서 사회적 특성을 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미 관계를 기본 축으로 한 서방정책 위에 신동방정책을 추가적으로 성공시킨 서독과 달리 한국은 북방정책과 햇볕정책의 최종 목표달성에 성공하지 못한 점을 상기해야 한다. 대미 동맹이라는 기본 축마저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외교의 전방위적 축을 상실할 수 있다. 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통일주도는 어느 강대국으로부터도 적극적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e well rooted free democracy and selected diplomatic guideline of West Germany were the essential factors for the German unification. It happened unexpectedly and caused many problems. First of all, the different values and consciousness structures of old East and West German people resulted in the phenomena of the 'wall in the heads.' The most important basic problems in the Korean Unification are the rooting of a free style of western democracy and the selection of the diplomatic guideline. For the good establishment of that western democracy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mixing of confucian culture with western democracy, an approach of western democracy into Korean people's traditional culture and the reverse are needed. The solid ties of alliance with the US are also needed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Just the good relationships with the northern countries and the neglect of the previous alliance are not enough for that goal. The new plateau of future Korean unification will be decided mainly by the peaceful strength of South Korea, if the unification is indeed led by this country. South Korea should expect the quality of the unification which its strength deserv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