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위법성과 과실을 중심으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4.08
26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5,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저자명 : 경재웅

목차

1.서
2.법령에 위반한 행위
3.고의,과실로 인한 행위
4.결론

한국어 초록

현행 憲法 제29조 제1항은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國家賠償法은 제2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法令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過失責任主義에 입각한 同法은 오늘날의 被害救濟에는 적합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주로 질서작용 등을 하는 警察權行使에 대한 國家賠償責任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증방법 및 그 인정범위의 이론적․제도적인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 최근의 學說과 判例의 경향인바 이 글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중 위법성과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하여 입증전환 및 인정범위 등을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權利救濟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어 초록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29-1 is ordaining the State Tort Liability for the illegal action of public service personnel. Based on this regulation,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2-1 actualizes by indicating, the nation or the local self-governing community is responsible for the public service personnels damaging others during their office hours whether it is accidental or intentional.  However, the same law is considered to be inappropriate for the damage relief. In order to supplement this problem, thorough examinations at both theoretical and systematic levels of Prima facie as well as the object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damages are required for the national compensation for the police action.
According to the object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damage theory, the faulty actions of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are the defects occurred during the office hours. In the case of the police action that frequently uses infringement administration, invading the liberty and rights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faulty damages during the office duties  more comprehensively so as to extend its scope of the ordinary public service personnels accidental illegality.
In order to warrant effectiveness of the securing the rights, it is crucial to distinguish whether the faulty actions are accidental or intentional. When proven to be damages by illegal police action, the police personnel is responsible for the faults, called  Prima facie,  the nation is liable for the damage relief.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마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학문의 전당을 꿈꾸며 학지사는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종합적인 학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위법성과 과실을 중심으로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