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과 미국 : 북한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세계전략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3권 / 2호
ㆍ저자명 : 남궁영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 핵 위기의 전개
Ⅲ. 북한의 생존전략: 핵보유 의지와 핵능력
Ⅳ.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북정책
V. 결 론

Abstract

한국어 초록

북한 핵문제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한 마디로 말해서 테러 및 핵․생물․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반확산과 자유시장, 자유무역, 민주정부 등 미국적 가치의 확산이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국가가 소위 ‘악의 축’인 이라크, 이란, 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불량국가이며 무법정권인 것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키워드는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인권(미국적 가치)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가주권을 초월한 개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정권교체를 통한 ‘자유 북한’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세계전략 및 대북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동기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핵무기 개발의 주요 단계별로 평가하였으며,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신안보전략과 이에 근거한 대북핵 정책을 분석하였다.

영어 초록

Crisi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s a kind of conflict between American world strategy and survival strategy of North Korea. In the post Cold War era, world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is Counter-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ch are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Proliferation of American Values such as free market, free trade, and free government(democracy). The most problematic countries in pursuing such a strategy are Iraq, Iran, and North Korea, which are blamed as 'Axis of Evil'. For Washington, they are rogue states and outlaw regimes. The key words of American foreign policy ar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errorism and human rights. Washington contends that it is justifiable to intervene in foreign countries rising over state sovereignty in order to manage those problems. In this context, the goal of American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to make 'fr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means of regime change. When the goal might not be possible, the second best is to make North Korea give up nuclear program.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