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s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논문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1권 / 1호
ㆍ저자명 : 이홍종

Ⅰ. Introduction
Ⅱ.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s and Democracy
Ⅲ.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s and Democracy in South Korea(Lee 1999a: 58-60)
Ⅳ.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s and Democracy in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Lee 1999a: 60-63)
Ⅴ.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s and Democracy in the Kim Dae Jung Government
Ⅵ. Conclusion

한국어 초록

오늘날 미디어정치 시대에는 언론은 새로운 정치주체로서 정당 같은 전통적인 정치단체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언론자체가 논제설정, 정책토론, 검증, 및 평가 등 정당이나 정치엘리트의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도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미디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척되면서 언론이 새로운 권력기구로 부상하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의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언론과 권력의 관계 역시 과거 정권하의 유착관계 및 언론 통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언론은 권력의 동반자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불행한 것은 언론이 감시견 역할을 충실히 한다기보다는 스스로 권력 기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언론개혁을 동반하지 않는 한 다른 부문의 개혁이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 김영삼 정권이 반면교사로서 김대중 정권에게 주는 교훈이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보여주었던 언론의 카멜레온적 성격은 김대중 정부가 ‘신문고시’나 ‘세무조사’를 통하여 언론개혁을 시도하자 대부분의 신문들이 전보다 더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다. 또 다른 한국 언론의 문제는 정보화와 더불어 가속화되는 상업주의의 심화이다. 결국 한국 언론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창출하고 언론자체도 개혁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언론수용자인 일반 국민의 몫이다. 언론의 수용자인 일반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대와 조직으로서 수용자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오늘날 미디어정치 시대에는 언론은 새로운 정치주체로서 정당 같은 전통적인 정치단체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언론자체가 논제설정, 정책토론, 검증, 및 평가 등 정당이나 정치엘리트의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도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미디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척되면서 언론이 새로운 권력기구로 부상하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의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언론과 권력의 관계 역시 과거 정권하의 유착관계 및 언론 통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언론은 권력의 동반자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불행한 것은 언론이 감시견 역할을 충실히 한다기보다는 스스로 권력 기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언론개혁을 동반하지 않는 한 다른 부문의 개혁이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 김영삼 정권이 반면교사로서 김대중 정권에게 주는 교훈이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보여주었던 언론의 카멜레온적 성격은 김대중 정부가 ‘신문고시’나 ‘세무조사’를 통하여 언론개혁을 시도하자 대부분의 신문들이 전보다 더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다. 또 다른 한국 언론의 문제는 정보화와 더불어 가속화되는 상업주의의 심화이다. 결국 한국 언론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창출하고 언론자체도 개혁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언론수용자인 일반 국민의 몫이다. 언론의 수용자인 일반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대와 조직으로서 수용자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