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민시대 중국외교의 난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1권 / 1호
ㆍ저자명 : 류동원

목차

Ⅰ. 서 언
Ⅱ. 강택민시대 중국외교정책의 변화
Ⅲ. 중국위협론의 대두
Ⅳ. 남중국해분쟁
Ⅴ. 중ㆍ미 관계의 안정적 발전
Ⅵ. 대만문제
Ⅶ. 결 어

한국어 초록

198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중국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경제건설에 유리한 평화적 국제환경 조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소련의 해체와 동구의 붕괴에 의한 사회주의 세력의 약화와 1989년 천안문사건의 발발과 이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대중국 제재조치로 인해, 갓 태동한 강택민 지도체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게되고 그에 따라 평화적 국제환경 조성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외교정책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강택민시대 중국외교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중국외교의 난제인 ‘중국위협론의 대두’, ‘남중국해영토분쟁’, ‘대만문제’, ‘중․미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을 고찰한다. 중국은 현재 상기 외교적 난제의 해결을 통해󰡐강대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유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대결을 되도록 회피하려하고 있고, 일본과의 우호관계 유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일본 및 유럽국가들과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강대국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독주와 서방세계의 중국 견제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강대국외교의 강화’와 ‘주변국과의 선린우호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국가들과는 남사(南沙)군도 영토분쟁을 당분간 묻어두기로 합의했으며, ASEAN 지역포럼 등 다자안보대화에 계속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중국위협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변국에 평화적 이미지 부각에 힘쓰고 있다. 그렇지만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대만이 공식으로 독립을 선언할 경우 무력사용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