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조공학 관련 사업의 현황과 개선점

목차

I. 서론

II. 보조공학과 보조공학서비스
1.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2. 보조공학서비스(Assistive Technology Service)

III. 국내의 공적급여를 통한 보조기구 제공 사업
1. 보건복지부
2. 고용노동부
3. 국가보훈처
4. 안전행정부

IV. 보조공학서비스 사업현황
1.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센터 설치
2.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사업

III.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장애인에게 있어서 보조공학은 단순히 자신의 기능적 불리함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직업적인 활동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적인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조공학은 또한 기능적인 보완과 개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료적, 교육적, 사회 심리적 재활도구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이근민, 송병섭 외, 2012)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 모두에게 이러한 다양한 효과를 한꺼번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의 작용이 다양한 상승작용을 유도하여 복합적인 재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선진국에서의 경험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대한 법률(이하 장차법)’과 ‘장애인복지법’내의 ‘자립생활의 지원’, 최근 도입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법’의 영향으로 보조공학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과 별도로 각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기구의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등을 통해 보조기구를 보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과 산재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장애인, 노령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제품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특정 조건에 맞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는 달리 전 국민이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관련 급여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올 후반기 이후에는 자세유지보조기구가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예산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국가보훈처 훈령 제922호(2009).
김인순, 김진우 외(2011). 공적급여 보조기구 지원 효율화를 위한 한국형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박을종(2005). 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의 효과적 협력방안,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보건복지부(2013). 2013 장애인보조기구 교부품목 정보안내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2012).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
이근민, 송병섭 외(2012). 보조공학 총론. 학지사이근민,
송병섭 외(2007). 정보통신 보조기기 수요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김정희, 박주영 외(2012). 2012장애인백서.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013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및 제품안내
국가보훈처 보철구 지급사업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250_view.asp?ipp=10&id=99 경기도재활공학연구지원센터 http://www.atrac.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구센터 http://knat.go.kr/wordpress/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http://lif.or.kr/new/main.asp
아름다운재단 http://www.beautifulfund.org/?r=home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사업 http://hi.nhic.or.kr/site/hi/ggpp002m01/
재활공학연구소 산재의료서비스 재활보조기구 지급안내 http://www.kcomwel.or.kr/hospital/rehabilitation/reha/user/
특수교육보조공학지원시스템 http://seat.edunavi.kr/
푸르메재단 http://www.purme.org/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index.jsp
한국정보문화진흥원 http://www.nia.or.kr/
U. S. Government.(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Cook, A. M. & Hussey, S. M.(1995). Assistive technologies: Principles an d practice. Saint Louis, MO: Mos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