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노동시장의 문제와 활성화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1.29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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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님이 과제 평가에서 A+주신 소논문(텀페이퍼)입니다. 참고문헌과 인용문 각주처리 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II. 고령자의 소득유지를 위한 수단
III.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
IV.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단
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통계청(2001)의 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14.4%를 기록하게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현재 기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노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름과 동시에 정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의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부모부양의 책임이 아들, 특히 장남의 의무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노인의 삶의 질은 대체로 자식, 특히 장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하여 좌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핵가족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은 자식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가족 내 문제로 더 이상 치부할 수 없게 되고 있다.
<중 략>
Ⅵ. 결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 소득이전의 급속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소득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조기퇴직과 정리해고 등이 성행하면서 고령자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부의 고용정책수단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유연안정성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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