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환경정책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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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구성

제2장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영향
제1절 농산물 시장개방 논의 동향
제2절 국내 농업부문 영향과 대책
제3절 농업부문의 변화 및 환경문제

제3장 농업시장 변화와 환경영향 분석
제1절 비료 및 농약 소비 영향
제2절 축산폐수 발생에 미치는 영향
제3절 폐기물 발생에 미치는 영향
제4절 경지면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환경정책 발전방안
제1절 오염물질 발생과 관리측면의 환경정책 방안
제2절 자원이용측면의 환경정책 방안
제3절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성 강화 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의 타결과 WTO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협상 등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격동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 문제를 보는 각도나 해법에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산물의 무역량이 증가하고, 국내 농업은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국내 농산물의 생산량과 생산액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어 쌀 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논 면적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른 농경지 면적의 감소는 농촌지역 토지이용구조의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곧 자연환경이나 녹지의 변화 등 환경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르면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보조금을 허용하고 있다. 휴경농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비료나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농업활동에 대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농지의 전용 등 농지 이용패턴의 변화가 환경 관리 측면에 가져오는 영향은 농업생산이 줄어들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이 감소하고 환경 부하나 관리의 부담이 줄어들수 있다. 예를 들면 오염부하가 많은 축산 농가에서 축산폐수 배출이 줄 것이며, 축산 농가의 변화 전망에 따라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나 운영관리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환경적 측면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파악하고 환경정책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국내 농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농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 무역 협상의 환경관련 조항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은 환경 조항이 국내 제품의 무역 거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이들 연구는 제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환경관련 조항이 향후 국내 산업이나 제품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심 내용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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