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의 공시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생명보험협회의 공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야기 되었다.
이에 협회에서는 지난 12년10월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변액보험의 개념

1. 정의
2. 변액보험의 특징
3. 변동보험금 계산방법
4. 변액보험 보증옵션의 이해
5. 변액보험 판매

Ⅲ. 보험상품 공시제도

1. 우리나라의 보험상품 공시제도 (전통형 상품 중심)
2. 주요국의 상품 공시제도
3. 주요국 공시제도 비교

Ⅳ. 변액보험 상품 공시제도

1. 변액보험 공시의 현황
2. 변액보험 공시의 문제점
3. 변액보험 공시제도의 개선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변액보험 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변액보험 가입자만 800만이 넘어가고 있다. 미국에서의 큰 성공으로 변액보험을 들여온지도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많은 연구와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거대한 규모를 가진 보험인데 반해 다른 보험들과 비교 분석해보기 위해 공시시스템을 이용한 비교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는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보험업법 제 108조 제1항 제3호)”이다. 이러한 변액보험은 생명보험과 집합투자(펀드운용에 의한 실적배당)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법적 규제에 있어서도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전통형 보험상품의 공시제도는 크게 일반공시와 비교공시, 기타공시로 나눌 수 있다. 일반공시는 각 회사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생명보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 업무 시행세칙”과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하는 “상품비교공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비교공시는 보험소비자의 실질적보험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상품별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종류별로 각 보험회사의 대표상품에 대한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보장위험, 면책사항, 보험요율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다. 기타공시는 사외이사 공시와 계약대출금리, 그리고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원하는 ‘한국판 소비자 리포트’에서 변액보험 수익률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는 내용을 다뤄 논란이 벌어진 뒤 금융감독당국과 생명보험협회가 소비자들을 위해 한 눈에 비교해서 알아보기 쉽게 만들겠다고 협의하여 새로운 공시시스템을 내놓았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사이트를 보면, “공시실” 내에 “변액보험펀드수익율공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 비하면 수익률 자체는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한눈에 변액보험 상품간의 비교를 가능케 할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변액보험 상품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전히 운용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고 고연령 성인계약자가 많은 보험계약의 특성상 이러한 계약자들이 공시된 내용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또 변액보험만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비율과 같은 정보가 공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별·채널별로 전체 보험회사의 정보만 기재되어있어 이러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변액보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형화된 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또한 변액보험 펀드 전체의 운용 규모와 같은 정보는 불필요하다. 대신 외국의 공시제도를 연구하여 선진공시시스템의 도입을 꾀하고,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시할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영국과 같이 연령, 보험가입금액 등 자신에게 맞는 조건에서 비교가능, 수수료 등 해당 항목선택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 순으로 정렬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과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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