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정부와 IT 거버넌스에 관한 현황조사

소개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기관에서는 전자정부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대부분의 행정기관은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게 향상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2010년 상반기 전자정부서비스 활용수준 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자정부 인지율은 93.3%로 안정적 정착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 회원국 26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상위 7위 수준인 것으로 보아 한국은 비교적 전자정부 구현이 잘 되어있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평가’에서 4회 연속 1위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전자정부가 발전하고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자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IT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국가가 관리하는 정치적.경제적.행정적 권위의 모든 행위라고 정의[1] 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거버넌스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가전반의 통치행위 또는 지배구조로서, 현재 전자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버넌스는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서비스의 개선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와 IT 거버넌스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적인 세부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IT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평가에서 1위를 수상한 경험이 있는 서울시 전자정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2012년 서울시 전자정부 정책평가와 IT 거버넌스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으로 시행되었다.

목차

Ⅰ. 서 론
제 1절. 연구목적
제 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본 론
제 1절. 전자정부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 2절. IT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 3절. 서울시 전자정부 구축 현황
제 4절. 서울시 IT 거버넌스 현황
제 5절. 2012 서울시 정보화 세부 추진 정책

Ⅲ. 결 론
제 1절. 요약 및 결론
제 2절. 연구 내용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절 연구목적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기관에서는 전자정부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대부분의 행정기관은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게 향상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2010년 상반기 전자정부서비스 활용수준 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자정부 인지율은 93.3%로 안정적 정착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 회원국 26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상위 7위 수준인 것으로 보아 한국은 비교적 전자정부 구현이 잘 되어있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평가’에서 4회 연속 1위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전자정부가 발전하고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자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IT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국가가 관리하는 정치적.경제적.행정적 권위의 모든 행위라고 정의[1] 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거버넌스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가전반의 통치행위 또는 지배구조로서, 현재 전자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버넌스는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서비스의 개선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와 IT 거버넌스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적인 세부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IT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평가에서 1위를 수상한 경험이 있는 서울시 전자정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2012년 서울시 전자정부 정책평가와 IT 거버넌스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으로 시행되었다.

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로 연구범위를 한정짓고 이루어졌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정부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나아가 IT 거버넌스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전자정부와 IT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및 기존 연구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루어졌으며, 특히 서울시에서 2012년 6월에 발표한 ‘2012년 서울시 정보화 시행 계획’에 제시된 정책에 대해 4가지 영역의 세부 정책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이종수 ․ 윤영진(2010), 새 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기헌(2003), 전자정부와 정부혁신(모형, 패러다임, 쟁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신영진(2006), IT거버넌스에 따른 행정정보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2012), 2012년 서울시 정보화 시행 계획
양지윤,한승연,오병철(2007), 공공기관의 IT 거버넌스 인식 및 수행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제10권 제4호
강황선.최병대. (2001). 『서울시정의 로컬 거버넌스 도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강창현. (2001).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서울시 노인지
역보호서비스의 정부·시장·NGO간 협력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구본재. (2005. 7·8). 『IT 거버넌스 체계에서의 IT성과관리 구현방안』234: 56-59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 4. 2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관련 공청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