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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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운영형태, 인적조직, 인사관리, 경영관리, 노사관계 등 공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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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공기업의 조직

제1절 공기업의 經營形態(경영형태)

1. 행정기업
우리나라의 철도청 · 정보통신부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 형태의공기업은 우리 나라의 실정법이 정부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선진국이나 발전도상국을 막론하고, 공기업이 취하는 가장 전통적인 경형형태이다.
그런데 이 형태의 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결점을 지닌다.
(1) 정치상의 제약
정부기업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장으로 하는 정부 부 · 처 · 청의 형태로 운영되므로 최고책임자가 빈번히 교체되고 경영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2) 조직상의 제약
정부기업에 있어서는 보통 과도한 중앙집권적인 관리가 행해지므로 개인적 창의를 둔화시키고, 능률적이며 신축성 있는 경영을 현저히 저해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부 · 처 · 청인 까닭으로 받는 각종의 제약이 크다.1)
(3) 인사 및 노사관계의 제약
행정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신분이기 때문에 임용방법과 보수 등은 일반 공무원과 도일하다. 인사상의 제약 외에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약조건이 모두 적용된다.
(4) 재정상의 제약
일반적으로 정부기업은 어느 나라의 경우를 막론하고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되는 예산에 의하여 운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업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경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예산법의 재정으로 행정기업의 기업성은 많이 높아졌다고 하겠으나, 그 세입 · 세출은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이용 · 전용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시장변동에 대응하는 신축적인 재정활동이 어렵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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