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제시한 배분적 정의와 시정적(평균적)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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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상사
과제명: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제시한 배분적 정의와 시정적(평균적)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각에 대하여 예를 들어보고 평론을 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_배분적 정의에 대한 평론
2_시정적 정의(평균적 정의)에 대한 평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칼럼니스트의 칼럼 제목이 ‘청년들의 이데올로기는 공정’이었는데, 본인은 이 말에 매우 동의한다.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단연 공정일 것이다. 그런데 청년들이 공정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구한다기보다는 청년들은 그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 분노하고 이에 대하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이데올로기인 공정을 수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가벼웠던 것, 그리고 이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한 것을 두고 많은 청년들이 분노했다. 대다수의 평범한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정 변호사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직업과 권력을 등에 업고 그가 저지른 행동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유력 인사의 자녀의 부정 취업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참고 자료

이훈범, [이훈범 칼럼니스트의 눈] 청년들의 이데올로기는 공정, 중앙일보, 2020.1012.
고준예, 배분적 정의와 세법상 응능부담원칙, 국제법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