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과제정보

학과	경영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경영의사결정론	자료	3건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고찰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원고인 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는 2010년에 바이오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약 23억원을 조달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소외 1은 당시 여러 코스닥 상장사들을 비밀리에 지배하며, ‘○○그룹’의 회장으로 행세하였고, 소외 3은 소외 1의 지시를 받아 해당 그룹의 본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소외 2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지만, 실제로는 소외 1과 소외 3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2010년 3월 23일, 피고들은 원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총액 3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2010년 4월 22일까지 투자금을 반환하며, 다양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4:6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계약에 따라 9억 원 상당의 담보를 받았으며, 명시된 보장수익률은 없지만, 이후에 수익금을 수령하였다. 이와 관련해, 소외 2는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내용은 서울고등법원 2018년 5월 10일의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7%EB%82%982058534&panreGajiNo=00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9541&q=2018%EB%8B%A4236241&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